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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권법 시행령 › 제5장 단수여권

여권법 시행령 제15조(단수여권의 유효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15 (Period of Validity of Single-Use Passports)

①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어 single-use싱글-유스 passport패스포트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ssue이슈 a어 single-use싱글-유스 passport패스포트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is이즈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to투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only온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possible,파서블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ongoing안고우잉 trial.트r라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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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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