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68 (Matters to Be Recorded in Terms and Conditions of Rental)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ental^r렌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ntal^r렌틀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harges차지즈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3.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ntal^r렌틀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4. 대여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4. The^ð더 time타임 when웬 rental^r렌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begins비긴즈 and앤드 ends;엔즈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between비트윈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lessee;레시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lessee.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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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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