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협의ㆍ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23,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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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issued이슈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③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cerning컨서닝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c)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ame세임 service서^v비스 system시스텀 as애즈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a어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another어너^ð더 route^r룻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hortened쇼튼드 service서^v비스 system.시스텀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no노우 reply^r리플라이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to.투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 이후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9, 2019.10.1>

(5)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on안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illage^v빌러지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adlines.데들라인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hanges체인지즈 in인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mediation미디에이션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t앳 any에니 time:타임

⑥ 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9.10.1>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