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1. 상반기: 매년 3월 31일까지

1. First^f퍼스트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2. 하반기: 매년 9월 30일까지

2. Second세큰드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each이치 year.이어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운행횟수에 따른다.

1. Where웨어 a어 route^r룻 or오 service서^v비스 system시스텀 is이즈 to투 be비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ips트^r립스 shall섈 be비 four^f포 or오 more: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rder오더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ips트^r립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2. Where웨어 a어 route^r룻 or오 service서^v비스 system시스텀 is이즈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distance디스튼스 shall섈 be비 50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ervice서^v비스 system;시스텀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 변경은 도로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운행경로를 너무 많이 변경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3.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route^r룻 of어^v브 a어 route^r룻 or오 service서^v비스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tance디스튼스 or오 service서^v비스 time타임 is이즈 shortened,쇼튼드 except익셉트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road^r로우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cause카즈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resident^r레지던트 users유저즈 by바이 changing체인징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ervice서^v비스 route^r룻 excessively;익세시^v블리

4.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 신설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service서^v비스 system시스텀 of어^v브 express익스프^r레스 intercity인터시티 buses버시즈 or오 direct더^r렉트 intercity인터시티 buses버시즈 shall섈 not낫 become비컴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service서^v비스 system시스텀 of어^v브 express익스프^r레스 intercity인터시티 buses버시즈 or오 direct더^r렉트 intercity인터시티 buses버시즈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new누 service서^v비스 system:시스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ne원 intercity인터시티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서^v비스 system시스텀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5.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관할관청의 우회운행노선 지정은 주말ㆍ연휴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교통체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것. 이 경우 관할관청은 우회운행노선의 도로상태ㆍ노선상황 및 정류소 등을 고려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5.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tour디투어 routes^r룻츠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change체인지 existing이그지스팅 routes^r룻츠 and앤드 service서^v비스 systems시스텀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on안 weekends,위켄즈 holidays,할러데이즈 special스페실 transport트^r랜스포트 periods,피^r리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ervice서^v비스 routes^r룻츠 and앤드 service서^v비스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detour디투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road^r로우드 conditions,컨디션즈 route^r룻 situation,시추에이션 bus버스 stops,스탑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tour디투어 route;^r룻

6.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련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관할관청이 참여하여 해당 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 등을 조사한 후에 변경할 것

6.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ips트^r립스 exceeding익시딩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ips트^r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3 (a)어 and앤드 extending익스텐딩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Sis/Dos시스 shall섈 be비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city인터시티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surveying서^v베이잉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서^v비스 system.시스텀

1. 법 제10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간 해당 운행계통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거부

1. When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서^v비스 system시스텀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2.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여 노선을 폐지하여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노선의 사업계획 전부에 대하여, 자동차 대수를 줄여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거부

2. When웬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route^r룻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oute,^r룻 and앤드 when웬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refusal^r러^f퓨즐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서^v비스 system,시스텀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3. 법 제10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여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기간 동안 전세버스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거부

3. When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rtered차터드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chartered차터드 buses버시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