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7 (Fact-Finding Survey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engineering industry in order to secure basic data necessary for promoting the engineering industry. However, where requested by the head of a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survey shall be conducted jointly.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request engineering business operators or the heads of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engineering industry to submit materials necessary for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person requested to submit materials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concerning the cycle, method, and subjects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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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