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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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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7 (Fact-Finding Survey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jointly.조인틀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ycle,사이클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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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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