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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7장 벌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8조(과태료)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5.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1;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onduct칸덕트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lent렌트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ician텍니션 career커r리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5.27, 2025.1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2;

2.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2의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work워크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5);

5.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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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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