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3 (Public Official Fiction in Applying Penal Provisions)

제4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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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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