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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6장 보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1조(청문)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1 (Hearings)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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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3.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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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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