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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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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9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Other Acts)

①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n안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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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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