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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4 (Establishment, etc. of Mutual Aid Association)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融資)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order오더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dependent인디펜던트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economic에커나믹 status.스태터스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ㆍ공제 및 융자

1. Guarantees,게r런티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members'멤버즈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urnkey턴키 order-receiving오더-r러시v빙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urchasing,퍼처싱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tc.엣세터r러 accompanying어컴퍼니잉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2. Guarantees게r런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in메인 transaction트r랜잭션 bank뱅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embers'멤버즈 exports엑스포츠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3. Discounting디스카운팅 of어v브 bills빌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4.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mbers'멤버즈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5. 조합원의 기술 향상과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members'멤버즈 technical텍니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training;트r레이닝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hared-use셰어드-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embers;멤버즈

7. 조합원의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7.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embers'멤버즈 insolvency인살v번시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8.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8.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9.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조합의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9.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engineering엔저니r링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not낫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0.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mbers'멤버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omputer컴퓨터 operation;아퍼r레이션

11.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ㆍ공제ㆍ융자 등의 사업

11. Guarantee,게r런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projects프r라젝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to투 support서포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2.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3.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사업(같은 항 제9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borrow바r로우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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