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half,원-해^f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it잇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