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0조(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0 (Types of Guarantee and Mutual Aid, and Guarantee Fees and Mutual Aid Premiums, etc.)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1, 2,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이행보증

1.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s;게r런티즈

2. 손해배상보증 및 공제

2.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orf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3. 지급보증

3.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공제

4.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orf포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및 공제

5. Other어ð더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bill빌 discount디스카운트 fees,f피즈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3)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bill빌 discount디스카운트 fees,f피즈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증수수료: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등

1.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share셰어 amounts,어마운츠 type타이프 and앤드 limit리밋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etc.;엣세터r러

2. 공제료: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등

2.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eriod,피r리어드 loss로스 ratio,r레이쉬오우 etc.;엣세터r러

3. 대출이자: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등

3.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Type타이프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an론 funds,f펀즈 loan론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erms,텀즈 etc.;엣세터r러

4. 어음할인료: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등

4. Bill빌 discount디스카운트 fees:f피즈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ill빌 claims,클레임즈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5. 공동이용시설사용료: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등

5.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fees:f피즈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