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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9조(보증 및 융자의 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9 (Limits on Guarantees and Loans)

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조합의 총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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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增資)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was워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r오 assets애셋츠 were워 revaluedr리v밸류드 under언더 theð디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or오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3) Theð더 limit리밋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thatð댓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rater레잇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credit크r레딧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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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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