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9조(보증 및 융자의 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9 (Limits on Guarantees and Loans)
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조합의 총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The limit on the guarantee amount the Mutual Aid Association may provide is up to 40 times the sum of the total contributions and reserves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Provided, That where coverage is obtained through a guarantee or insurance from a bank under the Banking Act, an insurance business operator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or a similar institution, or where a guarantee is provided with collateral received, such guarantee is not included in the Mutual Aid Association's guarantee limit.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增資)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When setting the guarantee limit under paragraph (1), the contributions and reserves shall be based on the year-end settlement amount of the previous year of each business year: Provided, That where capital was increased during a business year or assets were revalued under the Asset Revaluation Act, they shall be based on the contributions and reserves at the time the capital increase or asset revaluation was completed.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3) The limit by type of guarantee that the Mutual Aid Association may provide to members shall be prescrib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accident rate by type of guarantee, credit evaluation of membe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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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