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0조(계약체결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청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에 따른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n앤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r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it잇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by바이 adding애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core스코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core스코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②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방식 및 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에 관한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