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6 (Engineering Projects Subject to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Evaluation)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Pursuant to Article 28 (1) of the Act, an ordering agency shall evaluate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for engineering projec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1. Engineering projects whose estimated price is at least the amount publicly notified under the main clause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 (1)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2. Engineering projects for which bidding is conducted under Article 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3.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3. Engineering projects for which there is a concern that the deliverables may be of poor quality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 ordering agency may omit evaluating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for engineering projec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1. Engineering projects ordered as a package of design and construction for which it is difficult to evaluate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for design alone;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2. Engineering projects for which a private contract may be concluded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7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3.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3. Projects for which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is evaluated under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or other statutes;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 projects equivalent to those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for which the competent Minister recognizes, for special reasons, that evaluation of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is un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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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