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5 (Dispositions Invalidating Reports by Engineering Business Operators, etc.)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7.6>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spending서스펜딩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triking스트r라이킹 a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7.14,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strike스트r라이크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triking.스트r라이킹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0.7.14,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triking스트r라이킹 a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④ 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4, 2025.10.1>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