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9 (Design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Promoting Standardization Projects)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어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