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7 (Pilot Projects for the Use and Dissemination of Engineering Technology)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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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사업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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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