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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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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정책협의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0 (Operation of the Policy Council)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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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are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are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may메이 have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fieldsf필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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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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