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정책협의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0 (Operation of the Policy Council)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Policy Council and preside over them.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a member designated in advance by the chairperson acts on his or her behalf.
③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 of the Policy Council ar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are adopted with the concurrent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Where necessary for performing its duties, the Policy Council may have experts in relevant fields and public officials with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attend meetings of the Council and state their opinions.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Policy Council,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Polic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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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