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과태료)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label,레이블 or오 falsely^f폴슬리 labels,레이블즈 the^ð디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grade그^r레이드 or오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2. A어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컨수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energy에너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1).

1. 제10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change체인지 thereof,^ð데^r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r오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1. 삭제<2013.7.30>

1. Deleted.딜리티드 <2013.7.30>

2. 삭제<2013.7.30>

2. Deleted.딜리티드 <2013.7.30>

1.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앤 order,오더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9;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vise,^r리^v바이즈 supplement,서플러먼트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4.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4.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5.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6.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6.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scertainment애서테인먼트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7.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8.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purchase퍼처스 excellent엑설런트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products프^r라덕츠 or오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or오 22 (6);

9.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9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scertainment애서테인먼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temperatures템프^r러처즈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4);

9의3.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9-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9의4. 제39조제7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9-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7) or오 40 (3);

9의5.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9-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manager매너저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perform퍼^f폼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0 (2);

9의6. 제40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puty데퓨티 for^f포 a어 manager매너저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10. 제50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1.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