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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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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40-2 (Not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Involving Inspection Target Equipment)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due두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1.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died;다이드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2.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as워즈 injured;인저드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3. A어 firef파이어 or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accident;액서던트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4. Other어ð더 accidents액서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was워즈 damaged.대미지드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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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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