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40-2 (Not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Involving Inspection Target Equipment)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 an acciden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occurs due to inspection target equipment, the installer of the inspection target equipment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Korea Energy Agency under Article 45 of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uch as the date, time, and content of the accident, and the Korea Energy Agency shall report this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ayor/Do Governor: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1. An accident in which a person died;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2. An accident in which a person was injured;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3. A fire or explosion accident;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4. Other accid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which inspection target equipment was damaged.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2) The Korea Energy Agency that has received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may investigate the cause and circumstances, etc. of the accident where it deems it necessary to prevent recurrence of th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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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