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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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ssue이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passes패시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

(3)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fails^f페일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imported.임포티드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