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폐열의 이용)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6 (Use of Waste Heat)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Energy users shall endeavor to use waste heat generated within their workplaces, and shall actively cooperate where another person wishes to be supplied with waste heat not used within the workplace for use outside the workplace.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ems it necessary to promote the use of waste heat, the Minister may recommend that an energy user generating waste heat jointly use the waste heat or supply it to others, etc.: Provided, That whe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n joint use or supply to others, etc. of waste heat is not reached or cannot be reached, the Minister may make mediation.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각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A business operator under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Act shall actively endeavor to utilize waste heat generated from incineration facilities or industrial facilities in areas designated as integrated energy supply target areas under Article 5 of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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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