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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0 (Education and Training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raining of Personnel, etc.)

① 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계종사자 등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ducer러두스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ducingr러두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in인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o투 train트r레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ducingr러두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and앤드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or오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Convention컨v벤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Convention컨v벤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와 교육훈련 내용,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Convention컨v벤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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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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