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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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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8-2 (Support for Energy Management System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courage엔커r리지 energy에너지 users유저즈 or오 energy에너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to투 introduce인트r러두스 company-wide컴퍼니-와이드 energy에너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thoseð도우즈 who후 introduce인트r러두스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5.1.28,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nergy에너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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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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