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7-2 (Joining of Mutual Aid Association by Energy-Saving Specialized Enterprises, etc.)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An앤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join조인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s애즈 a어 member멤버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educe^r러두스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thereby.^ð데어바이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에너지절약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1.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s게^r런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projects;프^r라젝츠

2.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채무 보증 및 융자

2.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loans론즈 for^f포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projects;프^r라젝츠

3. 에너지절약사업 수출을 위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한 보증

3. Guarantees게^r런티즈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in메인 transaction트^r랜잭션 bank뱅크 for^f포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projects;프^r라젝츠

4.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팩토링

4. Factoring^f팩터^r링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projects;프^r라젝츠

5. 에너지절약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5. Discounting디스카운팅 of어^v브 bills빌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projects;프^r라젝츠

6.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7. 조합원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7.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③ 제2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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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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