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6 (Revocation, etc. of Registration of Energy-Saving Specialized Enterpris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Where an energy-saving specialized enterpris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voke its registration or discontinue support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the registr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 it has registered under Article 25 (1)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Where it has received support under Article 14 (1)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or used the funds supported for other purposes;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Where a company registered as an energy-saving specialized enterprise applies for revocation of its registration;
4.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내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Where it has allowed another person to carry out a project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5 (1) using its name or trade name, or lent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ssued to the energy-saving specialized enterprise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5.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Where it falls below the registration criteria under Article 25 (2);
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Where it has failed to make a report under Article 66 (1), or has made a false report, or has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an inspection under that paragraph;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7. Where it has not commenced business within three years after registration without good cause, or has had no business performance for at least three continuous ye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