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Article 21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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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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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work워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used유즈드 expenses익스펜시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supported.서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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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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