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Article 20 (Designation of Specialized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에너지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1.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energy에너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2. Having해^v빙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3. Securing시큐^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4.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3. 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3.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roles^r로울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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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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