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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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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Article 14 (Designation of Energy Specialized Companies, etc.)

① 법 제1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에너지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의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sales세일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ergy에너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② 법 제14조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n인 Article아터클 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patents패턴츠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theð더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etc.엣세터r러

③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nergy에너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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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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