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Article 11 (De-Designation of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 (1) 2 of the Act means cases where it is intended to designate the area as a zone, region, or district under other statutes and there is no need to retain the area as an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 in light of the development plan and land use plan, etc. under those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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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