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Article 10 (Contents and Changes of the Development Plan for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①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계획

1. Plans플랜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캄플렉스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 계획

2. Plans플랜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0 percent;퍼센트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총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0 percent;퍼센트

3.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5.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6.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조성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mistake,미스테이크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entry,엔트^r리 omission,오미션 or오 other어^ð더 matter매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hange체인지 are아 clear클리어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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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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