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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에너지법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Energy Ac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regionalr리저늘 energy에너지 policies팔러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national내셔늘 energy에너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egionalr리저늘 energy에너지 policies팔러시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Energy에너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and앤드 energy에너지 users유저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nergy에너지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aximize맥서마이즈 safety,세이f프티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riendlinessf프r렌들리니스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nversion,컨v버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nergy에너지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use유스 energy에너지 rationallyr래셔널리 and앤드 in인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manner.매너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energy에너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universal유너v버슬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nergy에너지 to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oor.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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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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