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Energy Ac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to realize the purpose of this Act.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regional energy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of this Act, national energy policies and measur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regional energy policies may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Energy suppliers and energy users shall actively participate in and cooperate with energy polic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shall endeavor to maximize safety,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in the production, conversion, transportation, storage, and use of energy.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All citizens shall actively participate in and cooperate with energy polic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daily life and shall endeavor to use energy rationally and i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manner.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5)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energy suppliers shall contribute to universal supply of energy to all citizens, including the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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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