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6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앤 energy에너지 supplier서플라이어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0.18>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ta데이타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