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1조(질문 및 조사)

Energy Act, Article 21 (Questioning and Investigat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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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lect설렉트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energy에너지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2.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vouchers;^v바우처즈

3. 그 밖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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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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