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0조(국회 보고)

Energy Act, Article 20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① 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ach이치 year이어 on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ajor메이저 energy에너지 policies.팔러시즈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ends트^r렌즈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2. 에너지ㆍ자원의 확보, 도입, 공급, 관리를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s플랜즈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easures메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importing,임포팅 supplying,서플라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3.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s플랜즈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energy에너지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ㆍ사용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s플랜즈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energy;에너지

5.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s플랜즈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easures메저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6. 에너지정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s플랜즈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energy에너지 policy;팔러시

7. 그 밖에 주요 에너지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energy에너지 policies.팔러시즈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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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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