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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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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에너지법 제2조(정의)

Energy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30, 2019.8.20, 2021.9.24, 2025.10.1, 2026.3.17>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1. "Energy"에너지 means민즈 fuel,f퓨얼 heat,힛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2. "Fuel"f퓨얼 means민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al,코울 and앤드 other어ð더 heat힛 sources소시즈 thatð댓 generate제너r레잇 heat.힛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신ㆍ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3.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means민즈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energy에너지 used유즈드 forf포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Energy-using에너지-유징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a어 factoryf팩터r리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uses유시즈 energy,에너지 or오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converts칸v벗츠 and앤드 uses유시즈 energy.에너지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Energy에너지 user"유저 means민즈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n앤 energy-using에너지-유징 facility.f퍼실리티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6.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equipment"이큅먼트 means민즈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to투 produce,프r러두스 convert,칸v벗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store스토 energy.에너지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Energy에너지 supplier"서플라이어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imports,임포츠 converts,칸v벗츠 transports,트r랜스포츠 stores,스토즈 or오 sells셀즈 energy.에너지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7-2.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means민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ng스테이팅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recordsr러코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or오 magnetic매그네틱 means)민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group그r루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arginalized마저널라이즈드 in인 energy에너지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low-income로우-인컴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presents프r레전츠 to투 an앤 energy에너지 supplier서플라이어 to투 receiver러시v브 energy에너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oling쿨링 and앤드 heating,히팅 etc.엣세터r러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8. "Energy-using에너지-유징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s민즈 heat-using힛-유징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ther어ð더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use유스 energy.에너지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Heat-using힛-유징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s민즈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use유스 fuelf퓨얼 and앤드 heat,힛 heat-storage힛-스토r러지 electrical일렉트r리클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insulating인설레이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0.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10.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means민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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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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