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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에너지법

에너지법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Energy Act, Article 18 (Support of Private Activiti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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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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