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6조의7(과징금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1)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it잇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