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Energy Act, Article 16-2 (Implementation of Energy Welfare Projects, etc.)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2.10.18>

(1) To투 ensure엔슈어 universal유너^v버슬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to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ergy에너지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1.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nergy에너지 to투 groups그^r루프스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arginalized마저널라이즈드 in인 energy에너지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low-income로우-인컴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ergy-marginalized에너지-마저널라이즈드 groups");그^r루프스

2.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유스 efficiency이^f피션시 for^f포 energy-marginalized에너지-마저널라이즈드 groups,그^r루프스 such서치 as애즈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cooling쿨링 and앤드 heating히팅 devices;디^v바이시즈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nergy-use-related에너지-유스-^r릴레이티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energy-marginalized에너지-마저널라이즈드 groups.그^r루프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2025.10.1>

(2)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nergy에너지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energy-marginalized에너지-마저널라이즈드 groups그^r루프스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nduct칸덕트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survey.서^v베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