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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에너지법

에너지법 제15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Energy Act, Article 15 (Recommendation of Investment in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etc.)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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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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