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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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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에너지법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Energy Act, Article 12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8, 2016.3.22, 2019.12.31, 2021.4.20, 2023.6.13, 2025.1.31>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carry캐r리 out아웃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국ㆍ공립 연구기관

2.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5.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eading리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8.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9.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0.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steringf파스터r링 Act;액트

1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1. A어 corporate코퍼r럿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

12. Other어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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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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