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도물 등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9 (Disclosure of Reported Materials, etc.)
① 언론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언론보도등의 원본이나 사본 및 언론보도등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suffered damage from reporting or intermediation by the press, an Internet news service, or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ess reports, etc.") may, in order to request a corrected report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14 (1) of the Act, apply to the relevant press organization, Internet news service provider, or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ess organization, etc.") for inspection or copying of the original or a copy of the press report, etc. and of the electronic records on the arrangement of the press report, etc.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언론사등은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그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등은 복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해당 언론사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A press organization, etc. that receives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it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to refuse the request, such as where the person who suffered damage requests inspection or copying of materials unrelated to the damage. In this case, the press organization, etc. may charge the costs of copying and shall pos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ose costs on the Internet homepage it operat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