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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도물 등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9 (Disclosure of Reported Materials, etc.)

① 언론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언론보도등의 원본이나 사본 및 언론보도등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reportingr리포팅 or오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by바이 theð더 press,프r레스 an앤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or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언론사등은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그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등은 복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해당 언론사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requestsr리퀘스츠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amage.대머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charge차지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pying카피잉 and앤드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oseð도우즈 costs카스츠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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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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