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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7 (Suspension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s, etc.)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belongs빌롱즈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②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은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정 처리기간 및 직권조정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recusalr리큐즐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recusalr리큐즐 until언틸 theð더 decision디시전 thereonð데r론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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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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