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5 (Method of Applying for Exclusion or Recusal, etc.)

①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除斥)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해당 사건 관할 중재부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recusalr리큐즐 of어v브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or오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3),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to투 which위치 theð디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belongs빌롱즈 or오 to투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shall섈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date데잇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ate데잇 and앤드 apply어플라이 orally.오r럴리

② 제1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할 때에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recusalr리큐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recusalr리큐즐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