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5 (Method of Applying for Exclusion or Recusal, etc.)
①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除斥)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해당 사건 관할 중재부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신청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exclusion or recusal of an arbitrator, or of an employee involved in mediation or arbitration procedures, under Article 10 (2), (3), and (7) of the Act shall apply in writing to the arbitration panel to which the arbitrator belongs or to the arbitration panel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case, or shall appear on the mediation date or arbitration date and apply orally.
② 제1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할 때에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When applying for exclusion or recusal under paragraph (1), the applicant shall state the reasons for the exclusion or recusal specif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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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