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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