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1-2 (Exclusions from Internet News Service)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2, subparagraph 18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an electronic publication through which a person who is not a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continuously provides or intermediates press articles via the Interne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