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행정구역에 있는 어촌의 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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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계획들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revising^r리^v바이징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link링크 it잇 with위^ð드 the^ð더 plans플랜즈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5.6.22>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revising^r리^v바이징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i/Gun/Gu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Gun/Gu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have해^v브 jointly조인틀리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revised^r리^v바이즈드 one원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each이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its잇츠 Si/Gun/Gu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삭제 <2015.3.27>

(4) Deleted.딜리티드 <2015.3.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revised^r리^v바이즈드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