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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6장 보칙 및 벌칙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7조(벌칙)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37 (Penalties)

제2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시설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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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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